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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

"국민행복연금":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없다.


살아 있는 것들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자신도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또는 그들이 속한 사회가 번성해서 먼 훗날 자신의 후손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자기희생과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국민연금"(자신이 내는 것에 비례하여 지급받는)이 국가의 세금을 그 제원으로 하는 기초연금(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기초하여 차등 지급받는)과 함께 통합하여 "국민행복연금"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노후복지는 다른 이들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노력한 결과인가?


만일 전자라면 과연 희생을 치른 나 자신 또는 내 후손에게도 같은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만약에 노력의 결과라면 최소한 지급한 만큼의 가치를 후에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전제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회유지를 위해 노동력을 가진 세대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 될 정도의 진화적 메리트는 결코 없다하겠다.

한마디로 그 사회가 처한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곧 사라지고 말 돌연변이적 형질 또는 제도에 불과 할 뿐이다.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없다"라고 축약할 수 있겠다.


꿀벌들의 세계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늙은 일벌들은 벌통입구에 모여들어 날개를 퍼덕이며 한여름 벌집의 온도를 내리면서 마지막 남은 생을 다한다고한다.

이런 늙은 일벌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받는 입장에서 당당히 주장하고 당연한 권리로 여길수 있는 방법들도 많을텐데 

왜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면서 갖은 꼼수로 서두르는 것일까?


남쪽으로 튀어야야만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