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캠핑을 다니던 시절,
대형마트에서 삼겹살과 라면 그리고 기타 먹을거리를 사서 바리바리 차에 실어 목적지로 떠나는 것이 일정의 시작이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그 지역의 소형 슈퍼나 매점에서 지역 농축산물과 식료품을 사거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것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즐기고 떠나는데 있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도시의 외곽은 물론이고 한적한 시골에 대형 프렌차이즈 슈퍼나 직영점들이 들어서도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KTX와 공항 그리고 고속도로가 깔려도 북적이는 상가를 보는 것은 커녕 오히려 대형병원과 대형 쇼핑센터를 찾아 도시로 도시로 향하는 지역민들을 보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주말에 가끔 찾아오는 캠퍼들의 이러한 솔선수범이 그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만은
최소한 지역주민 스스로가 좀 더 캠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배려와 노력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더 많은 캠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 올 것이라는 어느정도 타당한 이해관계의 성립을 예상할 수 있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를 보면 소위 지방격차 완화, 세수입 편중 완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부자도시의 수입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나눠주자는 것이다.
경기도의 잘나가는 시장들이 이렇게 모두 들고 일어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정작 그런 혜택을 받은 가난한 도시들이 과연 격차가 해소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것이
시장에 맡기면 대기업의 중앙집중식 경영으로 조그만 도시의 코뭍은 돈까지 빨아들이는 지경이고
중앙정부에 맡기면 자생력을 떨어뜨리거나 오히력 역효과를 가져오는 뻔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
결국 지방재정개편안의 방향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퍼주기식으로 보이는 것이
잘나가는 부자도시의 발목을 잡고 가난한 도시의 자생력을 꺽어버리는 하향평준화의 전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솔직히 지자체가 돈 아껴서 중앙정부도 못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는 모습에 배알이 뒤틀려 내린 지방재정 개편안이라는 것이 누구나 아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돈을 아끼고 미납세금까지 열심히 쫒아 다니며 추징하는 성남시의 모습을 양평군에 살면서 지켜보면 지역규모와는 상관없이 왠지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적극적인 모습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적극성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혜택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가난한 곳에 살지만 부자도시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재정기부를 거부하고 싶다.
뭐 어차피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세지 않는다고해도 쓰이는 곳이야 뻔할테니까.
차라리 성과 좋은 지자체장(시장)을 보내달라!
거져 얻은 돈으로 1년 배부르게 사느니 굶어도 스스로 부유해지는 법을 터득하는게 진정한 발전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에 동의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중앙정부에 의지를 보여주자.
(성남시민이 아니어도 온라인 서명 가능합니다.)
